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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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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0누5686, 2010.10.14 2009.5.27. 법 개정 전에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1세대1주택자로서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615, 2010.10.1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부1653, 2010.10.06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413, 2010.09.20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에 대하여 "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분"에서 "과세대상의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215, 2010.09.09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오피스텔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244, 2010.09.03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241, 2010.09.03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187, 2010.09.03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186, 2010.09.03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37, 2010.08.18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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