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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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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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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대법원2010두18154, 2010.12.09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대법원2010두16950, 2010.12.09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3809, 2010.12.02 쟁점 토지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전3001, 2010.11.23 1. 청구인이「종합부동산세법」상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의 경우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의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489, 2010.11.17 청구법인이 2005.6.1.「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된 모든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여 임대 및 분양을 실시하였으므로 실제 임대를 개시한 2002.11.12.부터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인정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1501, 2010.11.12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46, 2010.11.09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 아닌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44, 2010.11.01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43, 2010.10.27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5992, 2010.10.14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교부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증만 부여한 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을 동일시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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