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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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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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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471, 2011.06.03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469, 2011.06.03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437, 2011.06.03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9854, 2011.06.0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279, 2011.05.23 수탁자인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쟁점 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3439, 2011.05.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기존임대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전3919, 2011.05.16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부1093, 2011.04.25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부1093, 2011.04.2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0누27167, 2011.04.21 2005. 6. 1. 현재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이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3년"을 "1년"으로 하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당해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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