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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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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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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대법원2011두13606, 2011.09.29 미분양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대법원2011두10508, 2011.09.08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중2292, 2011.09.0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21, 2011.08.09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2194, 2011.08.09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990, 2011.07.22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1누1049, 2011.07.13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8, 2011.07.01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7, 2011.06.24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1473, 2011.06.0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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