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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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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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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서2018, 2011.12.01 쟁점1주택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2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11-2, 2011.11.24 관련 규정 시행 후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30, 2011.11.22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보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6879, 2011.11.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2143, 2011.11.17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 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었어도 분양을 통한 소유권이전이 전제되지 않은 임대주택이므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29, 2011.11.15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28, 2011.11.15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27, 2011.11.15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대법원2011두16940, 2011.10.28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므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1577, 2011.10.19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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