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8294, 2012.04.18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7824, 2012.04.13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773, 2012.04.05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5330, 2012.03.15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조합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04, 2012.03.07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186, 2012.03.05 임대주택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는 경우 주택임대업에 계속 이용되고 있다면 임대의무기간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8, 2012.02.16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34, 2011.12.01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2개의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합산배제할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33, 2011.12.01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32, 2011.12.01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한느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