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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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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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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8769, 2012.06.01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1643, 2012.05.3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1112, 2012.05.3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1638, 2012.05.24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중1438, 2012.05.22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1636, 2012.05.22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1누39020, 2012.05.17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1111, 2012.05.03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676, 2012.04.26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전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1110, 2012.04.18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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