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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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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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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중3741, 2012.09.28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2누5949, 2012.09.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2누5031, 2012.09.20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3086, 2012.09.13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0031, 2012.09.13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부지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1214, 2012.09.11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중3028, 2012.08.3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중3027, 2012.08.3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중3026, 2012.08.3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3029, 2012.08.31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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