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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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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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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91, 2013.03.29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2710, 2013.03.0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혜택을 알리는 안내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춘천지법2012구합339, 2013.02.1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인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2430, 2012.12.21 종합부동산세 경정ㆍ고지는 지자체의 재산세 수시세액조정 자료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변동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8247, 2012.11.02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2누4670, 2012.11.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2982, 2012.10.29 경정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조합원)가 아닌 수탁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3328, 2012.10.12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서3756, 2012.10.10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2광2400, 2012.10.10 경영상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쟁점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못하고 분양전환한 것은 천재ㆍ지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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