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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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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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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서울고법2011누44893, 2013.05.03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그 문언상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임대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266, 2013.05.0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10년) 내 양도된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1187, 2013.05.02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1148, 2013.05.02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1020, 2013.04.12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402, 2013.04.10 쟁점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고 임대의무기간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중298, 2013.04.05 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각각 소유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841, 2013.04.0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464, 2013.04.05 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409, 2013.04.02 쟁점 주택을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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