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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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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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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2313, 2013.10.14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3억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대법원2013두11291, 2013.09.26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중2924, 2013.09.16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의 당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중2923, 2013.09.16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의 당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대법원2010두16387, 2013.09.12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기숙사 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2959, 2013.09.04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중2812, 2013.08.22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3025, 2013.08.12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3024, 2013.08.12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3서2637, 2013.08.07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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