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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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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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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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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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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4중4275, 2014.10.23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4지1261, 2014.10.21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4지1232, 2014.10.20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4지254, 2014.10.16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4서3560, 2014.10.07 기각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4지1233, 2014.10.01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655, 2014.09.01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에 의한 보유 주택 호수(5호)를 적용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4서2854, 2014.07.28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14-3, 2014.06.27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차감하므로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4서2748, 2014.06.23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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