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405, 2015.04.2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 산정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967, 2015.04.07 기각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담보신탁을 위탁한 자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007, 2015.01.28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 2015.01.06 기숙사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29, 2014.12.22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기숙사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83, 2014.11.20 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18, 2014.11.12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하여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96, 2014.11.07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16, 2014.11.03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67, 2014.10.29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으로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