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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08, 2024.09.12 기각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서울행법2022구합538, 2023.11.03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3 조심2021부2787, 2022.06.14 경정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4 서울행법2019구합88569, 2020.06.0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울고법2020누46051, 2021.01.15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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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970, 2024.11.21 양묘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113, 2024.09.06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311, 2021.03.08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18, 2020.02.28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1637, 2020.01.31 국승 (1심판결과 같음)어업용 기자재인‘발장’에 최초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장’이란 마른 김의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발장을 의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573, 2019.11.26 기각 쟁점사료공급은 사료제조사업장에서 가축계열화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도계사업장에 공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점, 사업장 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일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협력의무인 영세율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판매목적이 아닌 사업장 간의 쟁점사료공급을 공급특례가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이...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9두46282, 2019.10.31 국승 (원심요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566, 2019.10.16 지방자치단체가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4096, 2019.08.28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1761, 2019.08.28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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