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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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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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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92, 2003.09.30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 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08, 2003.06.24 중소기업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초과발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765, 2003.04.14 연구개발부문 등 부채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범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2310, 2002.12.24 사업양수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1984, 2002.10.30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1921, 2002.10.2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5]와 [별표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53, 2002.09.26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 준비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액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1737, 2002.09.17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42, 2002.09.06 타인의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08, 2002.06.2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2001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2001년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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