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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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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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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949, 2010.07.01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연구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이거나 인정이 취소된 후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09, 2010.06.29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02, 2010.06.28 디자이너의 요청에 따라 삽입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0-17, 2010.06.24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11, 2010.06.11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78, 2010.06.09 의류제조업체가 타회사의 제품을 단순 복제한 것으로 보아 디자이너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383, 2010.06.09 의류제조업체가 타회사의 제품을 단순 복제한 것으로 보아 디자이너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4154, 2010.05.26 쟁점연구소 연구원이 모두 영업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전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83, 2010.05.26 위탁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 전담부서 및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276, 2010.05.06 2007.7.1.∼2008.6.30. 사업연도 법인세에 적용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산출시 당해 사업연도 총지출액에 의한 세액공제방식으로 쟁점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하여 과세한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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