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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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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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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구1325, 2010.09.13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정부기관의 위탁연구용역 형태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쟁점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678, 2010.09.01 쟁점 위탁개발용역에 따른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81, 2010.08.23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자체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는 디자이너 관련 비용인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78, 2010.08.23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71, 2010.08.18 분할 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3273, 2010.07.2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소가 별도의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76, 2010.07.1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75, 2010.07.1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보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459, 2010.07.12 연구인력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괄 양수도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법인사업자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이전인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459, 2010.07.12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새로이 전담부서를 인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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