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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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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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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05, 2010.11.30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에는 동 연구개발출연금은 제외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04, 2010.11.30 중소기업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7370, 2010.11.25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기준으로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4120, 2010.11.23 쟁점 직원 등에게 지급된 쟁점 인건비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 및 판촉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2689, 2010.11.22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나 일부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레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46, 2010.11.09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자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에 재위탁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44, 2010.11.09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제외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02, 2010.10.29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업장 이전 후 3년 뒤에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한 경우 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54, 2010.10.1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1900, 2010.10.12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초과발생액의 비교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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