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748, 2011.02.28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여 종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8, 2011.02.25 임원이면서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898, 2011.02.16 2004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초과발생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데 대해 이를 부인하고 총액발생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9, 2011.02.15 자체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투입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25635, 2011.02.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면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우 출장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766, 2011.02.07 쟁점 개발비가 발생한 2006사업연도의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는 연평균발생액은 "0원"이 되므로 2006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쟁점 개발비 전부를 연평균발생액 "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93, 2011.02.01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7, 2011.01.21 분할시 연구소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성격의 연구개발활동으로 간주하여 4년 평균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지, 분할 후 발생한 별개의 위탁연구개발비로써 최초 발생한 연구ㆍ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95, 2010.12.30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해 견본품 부품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전1199, 2010.12.23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된 후 재등록한 기간까지 연구소 운영실적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대하여 감면요건 충족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