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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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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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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952, 2011.06.27 2년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각종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지받았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연구서가 폐쇄되어 연구개발활동이 없었으므로 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181, 2011.06.27 2년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각종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지받았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연구서가 폐쇄되어 연구개발활동이 없었으므로 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1두6844, 2011.06.24 별도의 연구공간 없이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해야 하며, 인건비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2314, 2011.06.14 청구법인이 국내운송회사들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82, 2011.05.30 금융업 영위법인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위탁개발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189, 2011.05.17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353, 2011.04.21 청구법인에게 한 회신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관련한 법규를 해석한 것이라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83, 2011.03.14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에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112, 2011.03.11 기각 부동산 재임대차 및 계약해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중소기업간 통합후 사업의 동일성(부동산임대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112, 2011.03.11 부동산 재임대차 및 계약해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인 중소기업간 통합후 사업의 동일성(부동산임대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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