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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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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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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20, 2011.09.29 삭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 계산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 연구ㆍ인력개발비가 개업연도인 2003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7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 2007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89, 2011.08.19 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35, 2011.07.29 전담부서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017, 2011.07.22 연구원들이 쟁점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연구전담요원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2919, 2011.07.20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2917, 2011.07.20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2916, 2011.07.20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636, 2011.06.30 임원이라 하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디자이너의 경우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4188, 2011.06.29 쟁점 외주가공비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외주가공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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