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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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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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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1645, 2011.11.30 금융보험업 외 다른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54, 2011.11.29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2327, 2011.11.17 방위산업체로서 국책사업의 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물자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기본취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정부의 위탁연구용역 형태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99, 2011.11.09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 포괄양수도시 연구인력개발비를 계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77, 2011.11.04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76, 2011.11.04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28, 2011.10.30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990, 2011.10.28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 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인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989, 2011.10.28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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