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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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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8, 2012.02.24 연구시험용시설을 자체연구개발과 계열사의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401, 2012.02.16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연구개발에 직접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232, 2012.02.07 청구법인과 수탁법인간의 거래는 독립된 법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10134, 2012.02.0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8, 2012.01.26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 동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 2012.01.06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979, 2011.12.28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30, 2011.12.26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301, 2011.12.08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였으므로 기적용받은 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전2458, 2011.12.06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성능시험기는 당해 시제품 성능 및 내구성 시험에만 사용되는 특정용도 기기로서 다른 공정 등의 시험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와는 달리 시험 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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