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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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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181, 2012.06.22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한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139, 2012.06.22 전담부서를 보유한 재수탁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754, 2012.06.12 청구외법인이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나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한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23, 2012.06.08 수탁자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567, 2012.05.22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204, 2012.05.21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2, 2012.04.18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1, 2012.04.18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1구합4415, 2012.04.05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230, 2012.03.08 삭제 조특령 제9조제4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은 고용을 승계한 법인이 고용을 승계받은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요원의 업무를 직접 지원함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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