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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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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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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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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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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740, 2012.06.29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시 위탁한 비용 전체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반면, 적어도 그 중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를 보유한 재수탁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758, 2012.06.28 쟁점 재위탁비 발생당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재위탁받은 제3자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여부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재위탁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695, 2012.06.28 쟁점재위탁비 발생당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재위탁받은 제3자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여부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재위탁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197, 2012.06.28 쟁점재위탁비 발생당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재위탁받은 제3자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여부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재위탁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1613, 2012.06.28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칙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872, 2012.06.28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재위탁받은 ○○씨앤에스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여부 및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전담부서 여부 및 재위탁한 비용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3756, 2012.06.28 ○○○○○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아이텍에게 재위탁한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3593, 2012.06.28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재위탁받은 제3자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여부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위탁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107, 2012.06.28 재위탁하고 지급한 연구개발용역비 중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740, 2012.06.28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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