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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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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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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부산지법2012구합2307, 2013.05.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823, 2013.05.09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경우 연구 및 연력개발비가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지출되었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3847, 2013.05.09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경우 연구 및 연력개발비가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지출되었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7920, 2013.05.03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재수탁업체의 비전담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관한 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2949, 2013.05.03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재수탁업체의 비전담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관한 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구299, 2013.04.16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액 전부를 증가발생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전1813, 2013.04.1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3-51, 2013.04.11 청구인이 2009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264, 2013.02.19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4, 2013.02.05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일 이후 개월수에 그 외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 개월수를 합산한 것을 48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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