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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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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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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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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3-30, 2013.07.16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2600, 2013.07.05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기만 하면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와의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40834, 2013.07.05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기만 하면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와의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8428, 2013.07.05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기만 하면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와의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2536, 2013.07.05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기만 하면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와의 조세형평에 반하므로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1892, 2013.07.05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기만 하면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와의 조세형평에 반하므로 세액공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3두2655, 2013.06.27 소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의미 및 임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에 따라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구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2215, 2013.06.25 쟁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4년간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을 48개월로 환산하여 재계산후 과세한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1184, 2013.06.19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가세연도 그 전부를 초과발생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41059, 2013.06.14 청구법인의 수탁업체로부터 이건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받은 재위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확인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재위탁업체가 재위탁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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