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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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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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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부산고법2013누1379, 2013.09.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824, 2013.09.2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3-34, 2013.08.28 해당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고, 그들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6743, 2013.08.22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5733, 2013.08.22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1014, 2013.08.12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134, 2013.07.23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본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3991, 2013.07.2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비는「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83, 2013.07.19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268, 2013.07.17 수탁받은 업체의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탁받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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