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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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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186, 2014.04.18 기각 퇴직급여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14, 2014.04.16 기각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ERP시스템구축의 기획부터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행위는 독립된 각 회원사의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대행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각 회원사로부터 받은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이나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557, 2014.04.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782, 2014.03.25 기각 퇴직급여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509, 2014.03.21 기각 퇴직급여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24310, 2014.03.13 국승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이어서 이를 정책적 목적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22147, 2014.03.13 국승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931, 2014.03.04 기각 쟁점연구소는 2006년 이후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 건 과세대상 기간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점, 쟁점연구소 소속 직원이 타업무를 겸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75, 2014.02.25 경정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중복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연구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재수탁 업체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재수탁 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64, 2014.02.20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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