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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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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44, 2014.08.11 기각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구전담요원으로 표기된 해당 임원들이 청구법인의 연구업무가 아니라 접대ㆍ영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141, 2014.07.29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인건비 항목에서 제외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재계산하여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4787, 2014.07.22 국패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들이 다른 업체들(재수탁업체)에게 다시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3, 2014.07.10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168, 2014.07.02 기각 용역업체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위탁용역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전인 2008~2009연도에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용역비용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4누342, 2014.06.2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과세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하므로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 근속을 고려하여 계약종료 후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적정한 기간의 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을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2843, 2014.06.25 국패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다른 비용도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4-13, 2014.06.13 쟁점 전담직원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구매업체를 변경하거나 구매품목의 재질을 변경하도록 계약내용 정정 또는 기존에 협의된 원재료재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매업체별로 평가하여 관계사의 고장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쟁점 전담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진행중)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187, 2014.06.02 청구법인이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쟁점거래처에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쟁점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2348, 2014.05.29 국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에는 재위탁도 포함되고,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이 사건 특례조항 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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