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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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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27, 2014.12.11 기각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기만 하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단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후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 재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이 부실화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43, 2014.11.17 재조사 연구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재수탁 업체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재수탁 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759, 2014.11.17 재조사 OOO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수탁비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액공제가 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간 계약이 위탁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흡하므로 쟁점금액이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88, 2014.10.20 기각 관계기업의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판단은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시 내부거래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59, 2014.10.07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261, 2014.09.30 경정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술개발은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 연구관리팀의 OEM제품 개발 및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35, 2014.09.29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를 초과 소유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29, 2014.09.26 제조업 법인이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17, 2014.09.21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7718, 2014.08.28 국패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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