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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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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893, 2015.04.27 내국법인이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디자인 전문회사는‘전담부서’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20, 2015.04.23 재조사 쟁점의제배당액은 「상법」등에 따라 우선주 감자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상감자의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감자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의제배당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확정하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017, 2015.04.16 기각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의 경우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ㅇㅇㅇ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37, 2015.04.15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없이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의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89, 2015.04.06 취소 청구법인이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위탁이 이루어졌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른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045, 2015.02.26 내국법인이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771, 2015.02.1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113, 2015.01.15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거나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문과 기본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대한 4년 평균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50, 2014.12.24 기각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잔여 유예기간 동안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3.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기업규정이 도입되었고, 2010.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60, 2014.12.19 기각 새로 채용하는 인력에게 일정 기간 의무적인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규모의 확대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 보았으나 이후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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