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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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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50, 2016.03.02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869, 2016.02.26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32, 2016.02.25 재조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Mock-Up Test를 위해 전문검사업체에 위탁한 비용을 연구ㆍ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환급되었고, 시험체는 시험 후 시험과정에서 파손·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계약상 전문검사업체의 자산이 되어 사외로 완전히 유출되는 점, Mock-Up Test를 위해서는 시험체 제작이 필수적이고,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51, 2015.12.30 기각 2015.1.1.부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사업연도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793, 2015.12.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42, 2015.12.16 경정 OO센터 연구원들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각 팀의 영업성과가 매출 실적 등으로 평가받고 있어, OO센터 연구원(기술연구원장 포함)이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차입에 대한 조건이 서로 다른 건을 단순 비교하며 처분청의 정상요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구인력ㆍ개발비세액공...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6, 2015.11.27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41, 2015.11.23 기각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44, 2015.11.16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현장확인한 결과 연구소가 있는 1층에 1명의 사무원 외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연구시설 및 연구 관련 자료ㆍ서류 등이 없으며, 연구원으로 등재된 직원들은 모두 2층 사무실 설계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연구전담요원인 ○○○ 부장은 연구실적이 없어 보고서 등 연구 관련 증빙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74, 2015.11.12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등이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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