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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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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8, 2016.10.12 경정 쟁점직원들 외의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는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을 받았는바, 쟁점직원들의 역할 및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볼 정도로 현지법인의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와 차별화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쟁점직원들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쟁...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51, 2016.10.06 기각 쟁점인건비의 내용이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63, 2016.10.06 경정 수지사업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수지사업부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생산팀, 조색과, 품질관리과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직원들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지사업부 나머지 직원들의 인건비를 연구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3, 2016.09.01 기각 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며,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1146, 2016.09.01 국승 (1심판결과 같음) 피합볍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발생액은 합병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833, 2016.08.31 재조사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의 자체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 등은 정상가격과세조정에 해당하나, 지연회수된 외상매출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537, 2016.07.20 기각 이 사건 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전념하였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3, 2016.06.16 경정 청구법인에게 ○○일보사는 가장 큰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매출대금이 조기 회수되어 자금유동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품단가를 재조정 해 준 것은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신문용 흑색잉크를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이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청구법인이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3464, 2016.06.16 국승 원고가 지급받는 순판매가에 ‘연구 및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구개발로 인한 위험부담은 종국적으로 본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06, 2016.05.03 삭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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