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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1279, 2025.08.0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면국제세원-953, 2025.07.31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3 서면자본거래-496, 2025.05.19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4 세정13407-1235, 2000.10.24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5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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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912, 2025.05.20 경정 빗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적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에 해당함다만, 유형④ 이벤트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페이백의 경우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다할 것이므로 쟁점페이백 중 청구인이 부담한 거래수수료의 100% 이내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보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407, 2025.04.10 기각 청구인은 2년 동안 수백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3회 매각하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단발성 채권매매가 아닌 사업활동으로 보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15, 2025.04.09 기각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종소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46, 2025.03.19 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수익 목적 계속·반복성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94, 2025.01.08 경정 이용자들이 수취한 이 건 페이백 가운데 거래수수료 상당 금액 이외의 추가지급분은 당초 참여자들이 부담한 거래수수료를 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040, 2024.12.12 기각 청구인의 재고자산인 사육돼지가 자녀의 사업장에 무상이전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283, 2024.12.03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즌1이벤트이 내용을 보면, 甲이 거래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미리 공지했고, 이벤트 기간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누구나 수수료 반환이 적용된 것을 거래 당시에 수수료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익일에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시즌1이벤트 내용을 보면 매일 소진한도가 정해져 있어 회원...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840, 2024.11.15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096, 2024.11.07 경정 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즌1이벤트이 내용을 보면, 빗썸코리아가 거래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미리 공지했고, 이벤트 기간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누구나 수수료 반환이 적용된 것을 거래 당시에 수수료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익일에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시즌1이벤트 내용을 보면 매일 소진한도가 정해져 있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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