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상속증여-3089, 2025.01.21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
| 2 서면법규부가-1212, 2025.06.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소비-1565, 2025.06.19 | 개별소비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입장행위 |
| 4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5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 법인세 | 심사청구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15, 2025.04.09 기각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종소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94, 2025.01.08 경정 이용자들이 수취한 이 건 페이백 가운데 거래수수료 상당 금액 이외의 추가지급분은 당초 참여자들이 부담한 거래수수료를 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040, 2024.12.12 기각 청구인의 재고자산인 사육돼지가 자녀의 사업장에 무상이전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283, 2024.12.03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즌1이벤트이 내용을 보면, 甲이 거래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미리 공지했고, 이벤트 기간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누구나 수수료 반환이 적용된 것을 거래 당시에 수수료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익일에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시즌1이벤트 내용을 보면 매일 소진한도가 정해져 있어 회원...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840, 2024.11.15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096, 2024.11.07 경정 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즌1이벤트이 내용을 보면, 빗썸코리아가 거래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미리 공지했고, 이벤트 기간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누구나 수수료 반환이 적용된 것을 거래 당시에 수수료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익일에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시즌1이벤트 내용을 보면 매일 소진한도가 정해져 있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847, 2024.11.07 기각 청구인이 금전을 A에게 이체하면, 단기간에 원본과 이에 비례하여 약정한 수익률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투자일임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이나 날인이 없고, 창조투자자문은 청구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구3309, 2024.11.07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즌1이벤트이 내용을 보면, 빗썸코리아가 거래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미리 공지했고, 이벤트 기간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누구나 수수료 반환이 적용된 것을 거래 당시에 수수료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익일에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시즌1이벤트 내용을 보면 매일 소진한도가 정해져 있...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70, 2024.08.21 경정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산정한 산출세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액을 부과하되 그 3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