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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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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관리과-338, 2010.03.05 양도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
2 부동산세제과-1076, 2020.05.14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재산세의 정의
3 서면법인-4872, 2021.08.23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 사전법규부가-96, 2025.04.28 분류중 사전답변 주제어 -
5 조심2021중846, 2021.04.21 기각 전문가추천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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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91, 2025.04.11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인5795, 2025.04.03 기각  청구인에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말소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6, 2025.04.01 기각  청구인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규주택은 청구인이 취득일을 계약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같은 날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13, 2025.04.01 기각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등록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93, 2025.04.01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70, 2025.03.31 기각  대법원이 소득령§154①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36, 2025.03.27 전문가추천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73, 2025.03.26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6, 2025.03.20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930, 2025.03.18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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