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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관리과-338, 2010.03.05	양도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
2 부동산세제과-1076, 2020.05.14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재산세의 정의
3 서면법인-4872, 2021.08.23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 사전법규부가-96, 2025.04.28	분류중	사전답변	주제어 -
5 조심2021중846, 2021.04.21 기각 전문가추천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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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2923, 2025.03.25 전문가추천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3269, 2024.09.27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964, 2024.09.25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1117, 2024.09.25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41, 2024.09.25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081, 2024.08.27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739, 2024.08.27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738, 2024.08.27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2763, 2024.08.23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특별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614, 2024.05.30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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