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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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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원천-1324, 2025.03.05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원천징수의무
2 서울행법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법인세	판례	주제어 기타
3 서면부가-3439, 2020.10.29 삭제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4 서면법령소득-4794, 2020.07.14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사업소득
5 서면법인-2905, 2024.12.06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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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70, 2025.02.05 전문가추천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1642, 2024.06.27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5514, 2022.10.24 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2016.1.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19.4.1.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267, 2022.09.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5081, 2021.08.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017, 2021.07.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단52361, 2021.05.14 국승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6331, 2019.05.31 국승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조항은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법률조항을 도입한 초기에는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점 등을 보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판례	광주지법2018구합845, 2019.05.23 국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7494, 2019.04.30 국승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 양도손익에 해당) 이후 법 개정으로 통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반드시 귀속 확인 필요함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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