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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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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원천-1324, 2025.03.05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원천징수의무
2 서울행법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법인세	판례	주제어 기타
3 서면부가-3439, 2020.10.29 삭제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4 서면법령소득-4794, 2020.07.14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사업소득
5 서면법인-2905, 2024.12.06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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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942, 2025.01.23 전문가추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7, 2024.09.25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1.1.1.부터 ’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71, 2024.04.30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790, 2024.03.29 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155⑦, ⑩∼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27, 2023.01.17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002, 2022.07.18 전문가추천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265, 2022.04.18 전문가추천 1세대 4주택자가 소득령§155③, 소득령§155④, 조세특례제한법§99의4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114, 2022.02.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649, 2021.12.20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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