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4서4802, 2025.02.14 기각 | 심판청구 | 주제어 - | |
| 2 대법원2017두41108, 2022.01.14 국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가산세의 부과 |
| 3 서면법인-5975, 2017.04.0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4 서울행법2019구합89067, 2020.08.18 일부패소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5 대법원2022두45944, 2022.09.29 일부국승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4016, 2025.01.23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3608, 2024.10.07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203, 2024.09.25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973, 2024.09.2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720, 2024.08.29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940, 2024.04.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300, 2023.04.11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097, 2022.06.08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55, 2022.06.02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 연금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39, 2022.03.2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 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 연금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