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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4서4802, 2025.02.14 기각 | 심판청구 | 주제어 - | |
| 2 대법원2017두41108, 2022.01.14 국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가산세의 부과 |
| 3 서면법인-5975, 2017.04.0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4 서울행법2019구합89067, 2020.08.18 일부패소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5 대법원2022두45944, 2022.09.29 일부국승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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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125, 2025.01.21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632, 2024.12.24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560, 2024.12.02 기각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126, 2024.11.2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124, 2024.11.21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575, 2024.11.11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642, 2024.11.05 기각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529, 2024.11.04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452, 2024.10.31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427, 2024.10.28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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