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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지법2016구합51393, 2016.10.07 국패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2 대법원2024두58708, 2025.01.13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3 법규부가2013-260, 2013.10.29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4 서삼46015-11702, 2002.10.1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5 대법원2021두31603, 2021.05.13 국패 | 부가가치세 | 판례 | 주제어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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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149, 2024.12.24 기각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 주주 구성, 쟁점거래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등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사전에 예정된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가장거래로 보아 원천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48, 2024.12.19 취소 이 건의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에서 수증자들 중 청구인들의 각 배우자만이 약 2억원의 공제를 받았을 뿐 다른 자녀 등은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들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861, 2024.12.12 기각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816, 2024.12.12 기각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725, 2024.11.28 기각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72, 2024.11.27 기각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 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66, 2024.11.21 취소 청구인들이 제출한 A국법인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증가액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증가액과 일치하고, 매년 당기순이익만큼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들이 위 감사보고서의 정확성 내지 진실성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해당 감사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B국 법인계좌에서 甲명의...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101, 2024.11.18 기각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주주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930, 2024.11.06 기각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이에 대응되는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318, 2024.11.0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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