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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규재산-559, 2024.08.0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면4팀-3631, 2006.11.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3 조심2024구745, 2024.06.18 취소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4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5 국심2006서1824, 2006.10.12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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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799, 2024.07.10 기각 소득세법§104의3① 등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등록된 토지로서 주차장 운영업으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3%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만 사업용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운영하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강릉지원2024구합30152, 2024.07.10 국승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항공사진, 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주택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903, 2024.07.09 기각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59, 2024.07.09 취소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1/2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지만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고, 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 취득기회를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국심 2000서3156, 2001.3.20. 같은 뜻),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 1/2지분은 배우자를 기준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94, 2024.07.08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21.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을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01, 2024.06.27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23, 2024.06.27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질의2)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 소득령§154①...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427, 2024.06.27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2383, 2024.06.25 기각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5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조 <20>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이에 해당한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각각 2주택을 소유한 배우자간 혼인합가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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