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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규재산-559, 2024.08.0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면4팀-3631, 2006.11.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3 조심2024구745, 2024.06.18 취소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4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5 국심2006서1824, 2006.10.12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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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구2133, 2024.07.15 기각 화해권고 관련 합의서상 쟁점금액이 영업손실 보상금, 소송취하 위로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기한 보상금 증액 소송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으로 영업손실보상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 2024.07.10 취소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사업소득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모두 종합소득...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4두37213, 2024.06.17 국승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1957, 2024.05.31 국승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기술료를 수취한바, 쟁점소득의 실질은 계속ㆍ반복적인 특허권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81, 2024.05.29 취소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은 2일에 불과하여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91, 2024.05.22 기각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청구인을 비롯한 대부업자들의 총 수입금액에 경찰청 등에서 수사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수익분배비율을 곱한 후, 그 금액에서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달리 봇 수 있는 증빙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179, 2024.05.20 재조사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사업장이나 명의수탁자 등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가산세 주장의 경우,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62, 2024.04.25 경정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겸직금지의무에 따라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문료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72, 2024.04.24 기각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甲, 乙과 공모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인 점, 청구인이 징역형이 선고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다수 공범들이 청구인을 ‘총괄 운영자’, ‘지분 투자자’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반해, ...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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