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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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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47, 2024.11.21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694, 2024.10.2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단지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쟁점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33336, 2024.10.04 국승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83, 2024.09.20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43, 2024.09.03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22, 2024.07.15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51, 2024.05.24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067, 2024.05.1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4853, 2024.03.22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0343, 2024.01.18 국승 등록전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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