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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상속증여-3089, 2025.01.21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
| 2 서면법규부가-1212, 2025.06.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소비-1565, 2025.06.19 | 개별소비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입장행위 |
| 4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5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 법인세 | 심사청구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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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46, 2025.06.25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47, 2025.05.29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89, 2025.05.29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435, 2025.05.22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796, 2025.04.30 취소 구「소득세법」부칙에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괄호 부분에서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기본세율 적용대상에 주택만 포함되고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취득하여 그 부수토지인 쟁점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수토지도 쟁점규정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53, 2025.04.21 기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쟁점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증축분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공사비를 자본적지출...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021, 2025.04.10 기각 쟁점합의각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의 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에서의 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이 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이재부 등이 아닌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944, 2025.04.10 기각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9, 2025.03.19 기각 허위라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900, 2025.02.26 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멸실되었다가 신축되거나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점,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인 점...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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