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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2광6223, 2024.09.12 경정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대법원2024두42116, 2024.08.29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4 조심2024중4552, 2024.10.24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목적 |
| 5 서울고법2023누45325, 2023.12.05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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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95, 2024.09.23 기각 공동업무집행 조합원은 청구인 등 일반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그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 명목인 성과보수를 받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성과보수는 감안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673, 2024.09.09 기각 쟁점금액은 상당히 고액이고 총 거래금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50%로 상당히 높은 반면, 이에 대한 지장물의 구성 내역이나 평가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양수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3140, 2024.09.03 기각 소득세법§104①3에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7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주택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부수토지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707, 2024.08.29 기각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826, 2024.08.13 기각 쟁점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정황이 있어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 외 7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광663, 2024.08.0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일과 비슷한 시기의 주변 토지 시세와 비교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경우 주변 시세와 유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141, 2024.08.0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건물을 양도하기 전 일부 수용으로 양도된 별도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의 양도이력이 없어 이 건 양도행위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양도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23구합32288, 2024.07.23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충죽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23구합144, 2024.07.09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664, 2024.07.09 기각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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