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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원천-1324, 2025.03.0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원천징수의무 |
| 2 서울행법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기타 |
| 3 서면부가-3439, 2020.10.29 삭제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4 서면법령소득-4794, 2020.07.14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업소득 |
| 5 서면법인-2905, 2024.12.06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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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4-61, 2025.01.24 기각 골프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는 도시계획이 고시되었다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675, 2025.01.23 기각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그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경우 양도차익 등은 거주자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이 변동된 때라 함은 양도일 이전에 한하는 것...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565, 2024.12.30 취소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배우자는 **.*.*.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부터 주거용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조사담당자가 쟁점부동산에 출장가서 확인한 결과, 내부에는 방, 부엌 및 거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있고, 각 공간에는 TV·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침대·소파 등 가구 등이 있으며, 외부에...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675, 2024.12.26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면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자필기재와 서명 및 우무인 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837, 2024.12.19 기각 청구인이 앞서 인정한 우회 입금된 금액처럼 양수인이 계좌를 분산하여 타인들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양수인이 송금한 다음 날인 잔금일에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양수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341, 2024.12.18 기각 양도소득세는 자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지분의 취득일은 쟁점건물의 취득일과 다른 **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취득지분의 양도계약일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488, 2024.12.12 기각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하다가 쟁점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이 건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383, 2024.12.05 기각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선박엔진 수리점, 업무용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892, 2024.11.27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종전경정청구와 동일하게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종전경정청구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종전경정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067, 2024.10.28 기각 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94①4가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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