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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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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351, 1992.06.01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347, 1992.06.0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344, 1992.06.0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26371, 1992.05.07 1세대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 주택에 대해 신·구 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나 1989.10.31. 양도한 이 사건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14552, 1992.04.29 이 사건 연립주택은 신축 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바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으로 볼 수 없고 법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18059, 1992.04.07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양도당시 아파트만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임으로 피고가 1세대2주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1521, 1991.11.07 1세대 1주택의 일부지분 양도시 비과세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1386, 1991.10.25 근무지 이동은 부득이한 사유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중1638, 1991.10.11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가액이 신빙성없는 경우 과세가액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1574, 1991.10.04 건물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 상이시 주택소유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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