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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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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58, 1992.07.23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52, 1992.07.23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43, 1992.07.23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42, 1992.07.23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41, 1992.07.23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39, 1992.07.2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19499, 1992.07.21 1989.5.2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5년보유 3년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26869, 1992.07.14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55, 1992.07.13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22, 1992.07.08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 취득 후 그 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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