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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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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54, 1992.08.2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53, 1992.08.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의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21, 1992.08.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19, 1992.08.19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17, 1992.08.19 해외근무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8, 1992.08.17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6, 1992.08.17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5, 1992.08.17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3, 1992.08.17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2, 1992.08.17 1세대1주택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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