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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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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96, 1992.09.0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91, 1992.09.09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80, 1992.09.05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74, 1992.09.05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29, 1992.09.0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27, 1992.09.0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24, 1992.09.0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서1558, 1992.09.01 취소 1세대1주택소유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자진신고납부한후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98, 1992.08.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56, 1992.08.21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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